행정명령 개요

◆ 처분당사자 :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
◆ 처분내용 : 실내 및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※ 단,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

◆ 처분기간 : 2020.8.24.(월) ~ 별도 해제시​ 

□ 의무착용 필요성

  ○ 나를 보호하고 이웃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예방수단

     - 마스크 착용 시 감염 위험 85% 감소(‘20, 국제학술지 THE LANCET)

        ※ 마스크 미착용 시 감염가능성 5배 이상 ​

□ 의무착용 대상자 범위 :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
  ○ 서울특별시 거주자란,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​ 

  ○ 서울특별시 방문자란, 서울특별시 이외 행정구역 내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출근, 영업, 여행 등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현재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에 있는 사람을 말함

□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 :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소재한 실내 및 실외

  ○ (실내기준) 버스, 지하철, 선박, 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안에서 마스크 착용

  ○ (실외기준)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

     - 집합, 모임, 행사(공연),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​ 

​- 생계·주거를 같이하는 사람(가족) 이외의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 

□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 :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 

  ➊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

     - 실 거주 공간(집)에 있을 때

     -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생계·주거를 같이하는 사람(가족)들과 함께 있을 때

       ※ 생계·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분할된 공간에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​ 

  ➋ 음식물을 섭취 할 때    ※ 단, 음식물 섭취 전·후 및 대화 시에는 마스크 착용

     - 식사(끼니) 및 간식을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

     - 술, 담배, 차, 커피 등 기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

  ➌ 기타 불가피한 경우       ※ ② ~ ⑤호의 경우 해당 활동 전·후 마스크 착용

①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​ 

② 보건·위생 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 

③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 

④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 

⑤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 

※ 의무착용 예외사항에 해당하더라도, 발열, 호흡기 증상 등 있을 경우 마스크 반드시 착용

□ 마스크 착용 인정기준

  ○ 마스크 종류

     - 보건용, 수술용, 비말 차단용, 면 마스크 모두 가능

     - 단,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‘의약외품’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​ 

  ○ 착용방법

     -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착용

       ※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​ 

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관련 Q&A 사례집​ 

​

Ⅰ. 마스크 착용 관련

 Q1. 집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는지?

  ○ 사생활 공간인 집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됨

  ○ 다만, 가족 중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​ 

 Q2. 영유아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지?​ 

  ○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, 호흡 곤란 시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할 위험이 있어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은 아님

  ○ 감염 예방을 위해 영유아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호자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함​

 Q3.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?​ 

  ○ 마스크 착용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중증환자,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호흡기 기저질환 환자 등은 예외를 인정함

  ○ 기타 마스크를 쓰기 현저히 곤란한 환자가 있는 경우, 전문의의 소견에 의거해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​

 Q4. 치과 진료 시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하는지?​ 

  ○ 치과, 이비인후과 진료 등 마스크를 벗어야만 진료 행위가 가능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

  ○ 단, 해당 진료 행위 전·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​ 

 Q5. 회사에서 양치질을 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하는지?​ 

  ○ 목욕, 샤워, 세면, 양치 등 개인 위생활동을 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

  ○ 단, 해당 행위 전·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​ 

 Q6. TV 등 방송 출연자들은 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지?​ 

 ○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직업 가수·배우·성우·방송인·모델·예술가 등이 시청각물 촬영의 대상이 되거나 공연 등에 출연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

  ○ 단, 출연 전·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, 출연자 이외 방송국 스텝 등 관계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​

 Q7. 정부관계자 등 공무원들은 브리핑 때 왜 마스크 착용을 안하는지?​ 

  ○ 정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에서 외교, 수사, 구조, 구호, 공보 등 공무수행 시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당초 공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

  ○ 국민에게 신속·정확한 공공정보 전달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, 브리핑 전·후 및 주변 관계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​

 Q8. 사진 촬영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?​ 

  ○ 사적인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, 증명사진, 여권사진 등 공공기관 제출 목적으로 사진 촬영하는 경우, 마스크 착용 예외를 인정함

  ○ 단, 실외의 경우 주변 2m 거리 내 가족 이외 다른 사람이 없으면 마스크를 벗고 사진 촬영이 가능함​ 

 Q9. 운동선수들은 왜 마스크 착용을 안하는지?​ 

  ○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로서, 직업 운동선수가 시합에 출전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

  ○ 단, 시합 시작 전 발열·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여 입장시키고, 시합 전·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, 이외 시합 관계자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​ 

 Q10. 유튜버들도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하는지?​ 

  ○ 유튜버들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, 사생활 공간인 집에서 촬영하거나,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촬영 또는 가족과 함께 촬영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음

  ○ 실외의 경우 주변 2m 거리 내 가족 이외 다른 사람이 없으면 마스크 벗고 촬영 가능함​ 

 Q11. 워터파크나 계곡같은 장소에서 물놀이시 마스크 착용여부?​ 

  ○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는 타인과의 접촉이 잦은 워터파크나 계곡 등 출입 자제를 권고함

  ○ 단, 부득이 수영, 물놀이 등을 위해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물속 활동 전·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​ 

 Q12. 흡연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?​ 

  ○ 음식물을 섭취 할 경우에는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,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,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

  ○ 단, 마스크를 벗고 흡연 중 감염 전파 우려가 있고, 흡연자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만큼, 금연을 강력히 권고함

  ○ 불가피 흡연을 하는 경우 타인과 거리두기 및 대화 자제 등 방역 수칙 준수 필요​ 

 Q13. 등산, 산책, 야외 운동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?​ 

  ○ 등산, 산책, 야외 운동 시,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

 Q14. 사무실 내에서 업무를 보는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?​ 

  ○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, 음식물을 섭취하거나, 개인 보건·위생활동 등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, 마스크를 착용해야함 

 Q15. 1인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지?​ 

  ○ 사업장에 혼자 있거나 가족만 함께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

  ○ 단, 외부사람이 방문하여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​ 

 Q16.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입만 가린 것도 마스크 착용의무를 이행한 것인지?​ 

  ○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내놓고 입만 가리는 착용법으로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없음

  ○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함​ 

 Q17. 식당과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?​ 

  ○ 카페나 음식점에서 식품 섭취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나, 음식을 섭취하기 전·후나 대화 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

    ※ 2020.8.30.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 카페 내 음식물 섭치 금지됨

  ○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,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는 것을 권고함​ 

 Q18.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?​ 

  ○ 노래연습장은 일반적으로 3밀(밀폐·밀접·밀집) 특성상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어 감염병 유행시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함 

      ※ 2020.8.19.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따라 노래연습장 집합 금지

  ○ 부득이한 경우 노래 부를 때 포함,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​ 

 Q19. 면마스크도 착용 의무화 대상 마스크로 인정이 되는지?​ 

  ○ 식약처가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허가한 ‘의약외품’ 마스크인 보건용, 수술용, 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함

  ○ 다만, 상기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고려, 재활용 가능한 면마스크까지 착용 인정​

 Q20. 망사마스크도 착용 의무화 대상 마스크로 인정이 되는지?​ 

  ○ 보건용, 수술용(덴탈), 비말차단용, 면마스크까지만 인정

  ○ 이외 망사용마스크 등은 현재까지 비말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아, 인정되지 않음​

 Q21.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기준은?​ 

  ○ 결혼식장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원칙

  ○ 다만 정부의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(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-2544)을 반영, 신랑⸱신부에 한하여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가 인정

      ※ 단,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는 모두 마스크 착용하여야 하며, 촬영시에만 일시적으로 신랑·신부, 양가부모님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 인정​ 

Ⅱ. 행정조치 관련​

 Q1. 계도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닌지? 

  ○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 법규인 「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」제83조제4항의 경우 8.12 개정되어, 10.13부터 시행될 예정임

  ○ 이에 따라 근거 법규 시행 전까지는 과태료 처분 불가하고 계도 조치만 가능

    ※ 대중교통의 경우 선제적 마스크 의무 착용 시행중(5.13~)으로, 지하철 내 위반시 25만원 이상 100만원 이내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으며, 중위험 시설의 경우도 집합제한조치(8.19~)에 따른 마스크 의무 착용 시행중으로,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될 수 있음

  ○ 단, 계도기간 중이라도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​ 

Q2. 언제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지? 

  ○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으로, 향후 1단계로 하향될 경우 행정명령 해제 예정

  ○ 착용 의무화 해제 이후에도 ‘생활 속 거리두기’ 방역수칙에 따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​ 

 Q3. 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가 서울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, 서울시가 행정조치 주체인지?​ 

  ○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행정명령 처분 대상자 범위에 서울특별시 방문자도 포함되므로, 서울시가 행정조치의 주체가 됨 

 Q4.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지? ​ 

  ○「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」제49조제1항제2의4호 위반으로 동법 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소요된 방역비용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

  ○ 단, 과태료 처분은 2020.10.12.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단속·처분을 유예하며, 계도기간 이후의 구체적인 단속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중 별도 공지 예정

    ※ 대중교통의 경우 선제적 마스크 의무 착용 시행중(5.13~)으로, 지하철 내 위반시 25만원 이상 100만원 이내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으며, 중위험 시설의 경우도 집합제한조치(8.19~)에 따른 마스크 의무 착용 시행중으로,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될 수 있음​

 Q5. 현장점검은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인지? ​ 

  ○ 현재는 중·고위험 시설 등 집단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최대한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

  ○ 향후 현장점검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며, 점검 대상,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 예정임​ 

 Q6.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 위반자를 신고하려면 어디에,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?​ 

  ○ 계도 기간 중에는 별도 신고 창구를 운영하지 않고, 대시민 홍보와 안내 위주 실시 예정

  ○ 계도기간 종료 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자 신고 창구 및 신고 방법에 대해 별도 공지 예정임​ 

 Q7. 회사 내 직원이 마스크 미착용 또는 오착용 시 회사도 같이 처벌을 받는건지?​ 

  ○ 과태료는 명령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서 부과됨

  ○ 다만, 회사도 직원의 감염병 예방과 방역수칙 준수 등 시설 방역관리자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​